[오바마 첫 방한] 동북아 기존구도 붕괴… 한국 주도국 부상 호기로

美, 中과 동반자로… 전통동맹 日과는 균열 조짐

■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동서냉전 이후 수십년간 굳어졌던 구도가 어지럽게 흐트러지면서 예측불허의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다.

냉전 시대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면서 협력 수위를 급속히 높이고 있다. 반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분출된 미국과 일본간 균열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9월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천명하며 그동안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중국, 한국 등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나아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천명하는가 하면 출범 두 달밖에 안 된 하토야마 총리의 방북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과 혈맹관계인 북한은 미·중이 손을 잡는 새로운 흐름에서 ‘핵 카드’를 운용하는 데 복잡한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같은 기존 구도 붕괴는 중국의 부상(浮上)과 미국 일극체제 약화라는 시대변화에 따른 필연적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8일 “지난해부터 미국 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잠재력이 큰 아시아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일본의 자세변화가 구도 변화를 촉발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보통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국, 한국 등 주변 피해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략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하토야마 정권이 이전 자민당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대북 및 미일 정책 등을 차별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곁들여진다.

하지만 미·일관계가 근본적인 수준까지 균열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너무도 절실히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물론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내 미군 기지 등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다.

일본 역시 인접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성장이란 당면목표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미국에 협조적이지만 지금보다 국력이 더 커질 경우 미·중 양측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한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공조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껄끄러운 정세급변 상황은 한국 입장에서 주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