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오바마 방한 빈틈없는 對北공조 계기로/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져 왔다. 사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적대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사회는 북·미대화가 지나치게 앞서 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북한의 성급한 승부수는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이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대화와 함께 제재조치를 병행하며 북한의 핵정책 포기 시까지 이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6자회담 구성원들 간에 널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러나 지난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중국의 대북 접근 태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협조에 예전만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증파문제나 이란 핵개발 문제 등의 심각성 때문에 북한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선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중국, 일본과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더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한·미가 빈틈없는 공조만 제대로 유지해도 대북제재 효과는 북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동시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시작되는 등 핵군축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북압력을 가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전략핵무기 감축협정 만료 이후에 대비한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을 제재에서 일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제 미국은 4개월 이상 끌어온 아프간 증파문제를 어떻게든 결정해야 할 순간에 봉착했다. 아프간 증파의 성공이 미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될 것이고,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요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지원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 선언에 대해 일부 오해도 없지 않지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적극적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진정 핵을 포기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그랜드 바겐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기에 단계별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기술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게임플랜’을 점검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전략지도를 그리는 일을 우리 정부가 당연히 주도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샐틈없는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