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세미나 세종시 날선 공방

세종시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날 선 공방이 경제학계에도 이어졌다. 논란은 치열했지만, 해답은 찾지 못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선 경제학자들의 상반된 주장들이 팽팽히 맞섰다.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인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세종시 문제는 좌·우파 포퓰리즘 협력의 산물”이라면서 “정략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더 늦기 전에 국가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균형발전이란 말은 허구라며 지역별로 차등적인 발전이 결국 동반성장을 만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웃이 잘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듯 결국 서울의 발전이 경기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경기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는 1~2시간 거리인 수도권에 흡수돼 거점도시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상도나 호남이 도시 거점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분산정책과 지방투자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정 불가론을 폈다. 그는 “수정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모두 기업도시와 같이 이미 실패로 확인됐거나 과학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대덕연구단지 등과 중복되는 방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수도권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현재 정부나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을 기초로 자족성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행정비효율 등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