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4대강 타당성 공방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한껏 달아올랐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사업·세종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세종시 논쟁도 단골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지난 정부도 수조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도로공사에 부담시키고 세종시 예산 4조 6000억원을 토공에 맡겼다.”며 수자원공사의 예산 부담을 두둔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4대강 사업을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에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3차례나 계획됐고 당시 사업들은 4대강 사업비보다 2~4배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2배 이상 길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 공세보다는 경제 쟁점에 대한 문답이 많았다.
이언탁기자

●민주 김효석 “시범사업부터”

반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졸속처리되는가 하면 국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3년 내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느냐.”고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한다면 시범사업부터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의원은 “간접비용까지 보태면 4대강 사업비는 16조원이 아니라 30조원 이상이다. 사업비가 분식회계됐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자체가 최장 38년이 걸리는 준설토 처리를 떠맡아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수중보는 녹조를 불러오는데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좋아하더니 4대강을 전부 녹색강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 가동보(可動堡)여서 수질 걱정이 없고, 준설토는 다른 지자체와 나눠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세종시 공방도 재연

세종시 논쟁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인 이진복 의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고 여권 핵심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를 ‘원포인트 총리’, ‘불쏘시개 총리’라고 쏘아붙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 정권은 수도권 발전 정책은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도 상호 연계해 추진해야 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포퓰리즘적 지역 발전 계획을 남발해서 토지 값·강남 집값을 끌어올렸다.”면서 “정 총리는 세종시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해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와 근거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원안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