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 순방] 美 “경제·안보 굿 파트너”… 아시아 중시 재천명

10여년간 등한시… 관계재정립 통해 영향력↑

■ 순방의미 및 주요의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아시아에 돌아왔다.” 12일(현지시간)부터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시작으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와 중국,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아시아 중시정책을 천명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국제경제와 안보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급부상하는 중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긍정적·협조적·포괄적 관계’를 발전시켜 경제회생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지원, 북한· 이란 핵문제 등 산적한 국제적인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터를 닦는다는 목적도 깔려 있다.

미국은 지난 10~20년간 유럽과 중동, 테러와의 전쟁에 매달려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지역경제안보공동체 논의에서 미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감은 오바마 행정부에 아시아 중시정책을 내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이 아·태국가임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적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리더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발표할 새 아시아정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는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주요 수출 지역이며, 최대 채권국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기후변화와 클린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안보측면에서도 공조는 필수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비확산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북한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등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악화하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한·일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시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호감도가 높지만 아시아 정치상황은 미국에 녹록지 않다. 한국과는 관계가 돈독하다는 평가이지만 최근 출범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대등관계 및 아시아 중시외교를 천명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언급을 피해왔던 인권과 티베트 문제, 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현안들을 거론할 예정이나, 중국도 호락호락하게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