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이행 이르다”

“경기 회복 확고전까진 시기상조”… 정보공유 등 원칙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서 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경기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했다.

출구전략 원칙으로는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을 제시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 경제 상황과 관련, 그동안의 국제적인 정책 대응 결과로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에 합의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내년 말까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피츠버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또 G20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최종 정책 제안을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세부 방안 및 구체 일정에 합의했다. 20개 국가가 협력을 통해 단순한 위기대응에서 균형잡힌 성장으로 옮아가도록 회원국들이 서로 정책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회원국들은 내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국이 제출한 정책이 20개 국가가 공유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상호 평가를 하게 된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