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동업 허용 전망

윤증현 장관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검토”

변호·세무·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전문자격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은 양적인 고용 확대와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우수 인력이 몰려 있는 전문자격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자격사는 고부가가치인 데다 제조업 발전에도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오는 11일과 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KDI에 의뢰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쯤 공개한다. 일단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8개 업종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의 시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세제지원 등의 효과가 큰 만큼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와 내수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