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세제·보조금 지원없이 2011년 전기車 시대 열릴까

2년 앞당긴 전기車 양산 문제점은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11년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의 지원 없이 2년 내에 ‘팔리는 전기차’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7월 출시된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전기차의 미래일 수도 있다. 2년 뒤로 다가온 전기차 시대를 맞아 보완할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현대차가 2011년 소량 생산할 예정 인 순수 전기차 ‘i10 EV’.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강국의 청사진은 화려하다.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의 시장점유율 10% 확보와 202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걸음마를 막 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뤄지려면 수요 창출과 경쟁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부족한 대목으로 수요 창출 분야가 꼽히고 있다. 핵심부품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 실증 사업과 보급 지원 등 산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대책이 거의 없다. 이래서는 2011년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는 모터쇼에 전시된 컨셉트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이브리드車도 비싼 값에 판매 저조

이는 전기차보다 두 단계나 낮은 하이브리드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지난 7월 출시 이후 7월 1034대, 8월 1011대, 9월 1072대가 팔렸다. 아반떼 가솔린 모델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목표로 삼은 7500대 달성이 쉽지 않다. 8월부터 출시된 ‘포르테 LPI하이브리드’는 실적이 더욱 저조하다.

하이브리드차가 고전하는 이유는 동급 가솔린 차량에 견줘 비싼 판매 가격과 부품교체 비용, 공인 연비(17㎞/ℓ)에 대한 소비자의 의문 등이 맞물린 결과로 업계는 분석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물량은 개인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이나 법인 명의로 팔렸다. 현대·기아차로서도 대당 수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팔고 있어 사실상 ‘계륵’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매 인센티브 없이는 소비자 외면

하이브리드차보다 2000만원 이상 비싼 전기차는 더 고전할 수밖에 없다. 2011년에 가서 시장상황이 급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의 성능,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00만원 이내의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의 보조금 지급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과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는 2011년 시장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은 이미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세제 지원은 물론 보조금도 지급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하이브리드차에 최대 25만엔(320만원), 전기차엔 139만엔(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도 하이브리드차에 4000~5만위안(68만~850만원), 연료 전지차엔 25만위안(4300만원)을 지원한다. 유럽도 일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표준화 전쟁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전기차 양산을 서두르는 것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기술 축적과 인프라 구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표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