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기조 유지… 자율고 확대 탄력 예고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불명예퇴진하지만 서울교육 행정은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시스템과 관련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교과부 출신 부교육감 대행체제

공 교육감 퇴진으로 서울교육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김 부교육감은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자율화와 다양성을 축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업무협조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김 부교육감은 교과부 출신이다. 특히 교과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확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방침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제 아래서 적지않은 자율고가 서울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직선제 폐지논란 거세질 듯

공 교육감이 금품문제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시비가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금품문제로 불명예퇴진한 3번째 교육감이다.

이번 교과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간접선거로 뽑힌 30명 가운데 6명(대전·충남·전남·울산·경북·제주)이 중도 사퇴했고 직선으로 뽑힌 오제직 충남교육감도 불명예퇴진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교육정책 평가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나 국제중 도입은 학력신장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은 이같은 수월성 지향 정책이 초·중·고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전교조는 공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왔다고 비판해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