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억지 3대수단 명문화

22일 안보협의회 성명… 美국방 “한국, 세계안보 군사적 기여해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수단을 확정,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수단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를 말한다.

21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 합참본부에서 열린 제31차 한·미 군사위원회에 앞서 이상의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지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다.”면서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등이 SCM에 참석한다. 이 소식통은 “3대 수단을 SCM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은 그동안 막연한 개념에만 그쳤던 확장억지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에서 장병들에 대한 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 50년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왔다.”면서 “그동안 한국의 파병이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행할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기여자로서 한국의 떠오르는 역할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아프간 파병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이츠 장관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31차 한·미군사위원회(MC M)를 열어 양국의 군사동맹 전반에 관한 현안을 협의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