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편성 전과정 인터넷 공개

부처별 협의·금액 변경사유 등 밝혀 외압 근절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예산 편성 및 및 조세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12일 국가 예산의 기본 틀을 짜는 국가전략국에 따르면 간 나오토 국가전략담당상은 재무성 주계국(主計局·예산국)의 예산 심사·조사 등 일련의 편성 흐름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토록 방침을 굳혔다. 예컨대 주계국의 주계관(예산담당관), 차장, 국장 등이 각 부처와 예산에 대해 협의·절충할 때마다 사업내용, 금액, 변경 사유 등을 밝히도록 했다. 내각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한 뒤 2011년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재무성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국가전략국의 의도는 확실하다. 납세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이 정치인이나 업계의 압력에 좌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단계별로 예산의 심의결과를 밝힘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끼어들었을 때 책임 소재도 따질 수 있다.

정부의 세제 조정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지난 8일 처음 ‘세제조정회의’를 갖고 공개원칙을 마련, 전체 회의상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