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병무청-서울시교육청

■병무청 - 軍 가산점제 의원마다 찬반 갈려

9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제 도입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병무청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의원들은 저마다 입장이 갈렸다. 군 출신 의원은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방부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장관 재직 때 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제도 부활을 지지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병역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가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취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지훈기자



■서울시교육청 - “外高지정 해제를” 여야 한목소리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어고등학교 지정을 해지하라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유·초·중학교 사교육 과열의 주범은 외국어고”라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상실한 채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고를 지정 해제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이 밝힌 2006~2009년 외고 진학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외고 졸업생의 어문계 진학 비율은 25%에 불과한 반면 비어문계 진학 비율은 60.1%에 이르렀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외고 입시가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를 내면서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외고를 외국어 인재 양성 학교로 키울 대책을 찾든지 자율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수도권 외고 재학생의 84%가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에 다녔고 외고 입학 뒤에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과부 장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