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공공지출 더 늘려 32조 적자재정

내년 예산안 올보다 2.5% 늘어난 292조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의 지출 규모를 약 292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액했다. 그동안의 증가율이 2007년 6.8%, 2008년 8.5%, 2009년 10.6%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결과 내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여력이 없어진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재정을 탄탄하게 꾸린 것도 아니다. 지출을 수입(세금·기금 등)보다 32조원 더 많게 책정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여서 공공지출을 마냥 줄일 수도 없었다.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경기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이란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의 시름이 어느 해보다 깊었던 이유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32조원 규모의 적자재정 편성을 담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총지출(예산+기금)을 올해 본예산(284조 5000억원)에 비해 7조 3000억원 늘어난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301조 8000억원)와 비교하면 10조원(3.3%)이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은 287조 8000억원으로 올해 291조원보다 3조 2000억원(1.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 적자(총지출 291조 8000억원-총수입 287조 8000억원)이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2.9%인 32조원(지출 268조원-수입 236조원) 적자를 내게 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에 407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비중은 35.6%에서 36.9%로 뛴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10.9%가 줄어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6조 20 00억원→14조 4000억원)와 1.2%가 감소한 교육 분야(38조 2000억원→37조 8000억원)를 빼고는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74조 60 00억원에서 81조원으로 8.6%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 비해 1조 713억원(3.8%) 확대하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 2.5%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되는 등 일반공공행정 예산 증가율은 1.8%에 머물렀다.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수입보다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느냐도 재정기조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올해 51조원보다는 적지만 내년에 32조원 적자 편성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금액 증가율이 낮은 데다 내년에도 재정 투입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빠듯한 나라살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