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방류 수공 증거 없다”

김태영 국방 후보자 청문회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나 국방개혁 등 현안과 정책이 주로 논의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김 후보자는 황강댐 방류에 대해 “당시 댐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수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임진강 참사가 북한의 수공(水攻) 의도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기 위해 정보수단을 총동원해 검토했다.”면서 “정확히 수공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관련 기관이 군에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 상승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일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면서 “군에서는 세부조사를 마쳤고 해당자를 징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을 놓고 이상희 현 장관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장수만 차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차관을 해임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내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현 차관과는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껴갔다.

군 개혁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문제가 거론되자, 김 후보자는 “병 복무의 적정한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