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갑 열어 소비 되살리기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은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다. 실물경제의 3대 요소인 생산과 소비, 투자 가운데 생산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1·4분기 -4.4%에서 2분기 -0.8%로 수치상으로는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 지원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체 소비는 부진한 상태다. 특히 5분위의 소비 지출 증가율은 1분기 -6.5%, 2분기 -2.1%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 관광과 레저,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 또한 소비 대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 내수시장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국인 카지노 카드 사용 허용

정부는 외국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부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강원랜드 등 내국인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가 명문화된다.

또 외국 청소년들의 국내 수학여행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협의체도 만들어 일선 학교와의 연계와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지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때도 유리한 임대 기간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소유의 경기 화성시 시화호 매립지에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먹는 물·의료 방송광고 허용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가 지상파 TV까지 확대된다. 의료 분야의 방송 광고도 케이블TV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은 물론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의 방송광고를 2011년부터 케이블TV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