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지금 세계는] 성장률 -5.1→2.6%… OECD 최고

(상) 선전하는 한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금융 불안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지난해 9월15일)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 패닉(공황)이 몰아친 지 1년. 어떤 이는 100년 만에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고, 중세이후 가장 불확실한 시대가 개막했다고도 했다. 리먼 사태 1년을 맞아 국내외 경제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몇달 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끝나가고 있으며, 올 4·4분기면 미국과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회복세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빨라 이미 몇달 전부터 출구전략(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려 경기 회복의 연착륙을 꾀하는 것) 시행 시기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4분기에 -5.1%(전기 대비)였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플러스(0.1%)로 전환됐고 2분기에는 2.6%를 기록했다.

2분기에 1% 이상 성장한 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초 -4%에서 -1.8%로 올렸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에서 ―0.7%로 높였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적었고,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보유를 늘린 결과 재무구조가 탄탄해졌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헤어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지출(재정) 확대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수정예산을 통해 재정 지출이 10조원 늘어난 데 이어 올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조원이 더 확보됐다. 한국은행은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내려 올 2월에는 2.00%까지 낮춰 8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실물보다는 금융 부문이 훨씬 탄탄하다. 광공업 생산은 올 1월 -25.5%(전년동기 대비 증감률)까지 추락했다가 지난 7월 0.7%로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재판매는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아직은 소득 증가나 고용 확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금융시장은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정부와 한은이 공급한 565억달러의 유동성 가운데 대부분이 회수됐다. 지난해 10월 말 6.99%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만기 5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2~1.3%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지난해 10월31일 542bp(5.42%)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9일에는 175bp(1.75%)로 떨어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실물경기는 이제 겨우 바닥을 확인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인데, 부동산에서 비롯된 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정상적인 자금 순환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