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 하극상 파문, 문민통제 강화해야

이상희 국방장관의 서한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 장관이 청와대 등에 보낸 서한 원문이 밝혀지면서 안보기관 수뇌부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한은 ‘장수만 (국방)차관이 전체 국방비, 경상운영비 및 전력투자비를 모두 5.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극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장관의 지휘능력이 고작 이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개각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지휘권에 속한 차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다른 기관에 보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짐작조차 어렵다.

경위를 보면 당초 국방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7.9% 증액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침에 맞출 것을 지시하자, 경제수석이 차관에게 새로운 안을 짤 것을 요구했고, 차관은 이를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년대비 3.8% 증액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는 게 전말이다. 이를 보면 하극상은 차관뿐 아니라 장관도 저지른 셈이다.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했다. 경중을 따져 볼 때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자명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예산 등 일반 행정까지 군인들이 도맡고 있는 데 있다. 현재 국방부는 차관 1명을 제외하고는 지휘부가 군출신, 또는 현역군인으로 채워져 있다. 차관과 여타 간부들 간의 갈등이 자주 빚어지는 배경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작전은 군인이, 일반행정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 차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의했던 국방부의 문민화를 본격검토해야 한다. 군정과 군령은 분리돼야 한다. 현대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