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1위는 임금체불

올 1~3월 5170건

올들어 가장 빈발한 정부 민원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5170건(3.4%)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이 2082건으로 1.4%를 차지했고,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 1271건(0.8%),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민원 804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예우, 지원과 관련된 민원도 707건(0.5%)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령조항도 체불임금을 다루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였다.



이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올초 극심했던 일자리 불안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