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Yes… 세종시 No”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3일 “4대강 사업으로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등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반면, 세종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겠다.”며 선을 그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이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세종시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과 이 돈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거듭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4대강에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연평균 5000억원을 썼으나, 내년 한 해에만 4대강 토목사업에 8조 6000억원을 쓴다.”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정부 당국자와 실무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기관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짜고 있다.”면서 “세종시법을 당초 원안대로 쟁취하기 위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