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모르핀 함정에 빠져드는 한국경제/오일만 논설위원

너무나 닮아간다. 무서울 정도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의 진행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24일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됐다. 증시가 붕괴되면서 거의 일년 이상 주가폭락이 지속되다가 반짝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재무장관인 앤드루 멜론은 “우리 경제가 곧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굴지의 증권회사인 메릴린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싸게 주식을 사들일 때”라며 투자자를 선동했다. 혹시나 했던 투자자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공황은 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지속됐다.

오일만 경제부 차장

금융위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사회가 또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고 증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버블 조짐마저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1500선을 돌파하자 증권사들은 1600선마저 넘어설 것이라고 유혹한다. 일부에선 ‘V자 회복(급속한 회복)’의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번지점프 이론’을 제시한다. 추락과 반등을 되풀이하는 경기 현상을 말한다. 더블딥(경기회복 후 침체)과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 경제는 800조원의 단기 유동자산이 지탱시키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재정확장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고용과 투자,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다시 추락할 운명이다.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당시 더블딥이 4차례나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당시 미국도 재정지출을 줄였다가 불황에 빠져든 경험이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최근 확장정책 기조의 유지를 결정했다.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확장정책을 유지하려는 이면에는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 있는 듯하다. 어떤 정부든지 공황보다 버블의 상태를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황이 공황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권 유지는 불가능하다. 버블의 후유증은 슬그머니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된다.

미 하버드대 그레고리 메큐 교수처럼 노골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6%대로 유지하는 버블정책을 권하는 학자도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 돼 저축보다 소비가 늘게 된다. 현 경제팀의 정책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지도 모른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확산시켜야 소비자들은 서둘러 물건을 사게 된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것이 내수경기를 살려 기업이 살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현 정부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를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다. 출구 전략(유동성 환수)에 착수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이렇다. 고통을 호소하는 경제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대라는 모르핀을 투여해 아픔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퍼부을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65%를 소진했다. 더 강력한 모르핀을 투여할 여력이 없다. 3분기 경제성장이 0%대에 머물 것이란 분석도 이 때문이다.



‘모르핀 경제’의 후유증은 상상하기도 싫다. 거대한 해일로 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는 길엔 왕도가 없다. 조금 빨리 지름길로 가려다 미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조금 더디더라도 실물경제의 바닥을 다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