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시기상조”

금융硏 “2분기 바닥 찍었지만 내년 이후에나 본격 회복 기대”

출구전략을 꺼내들 시기와 관련해 경제전문가 사이에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한 표를 던졌다. 경기 저점은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무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출구전략이란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그동안 썼던 각종 비상정책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연간 성장률 -1.8% 상향조정

금융연구원은 27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2%, 올해 연간 성장률은 -1.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인 ‘하반기 -1.2%, 연간 -2.8%’를 3개월 만에 각각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성장률이 전기 대비 2.3% 상승한 지난 2·4분기에 경기의 저점(바닥)을 찍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경기가 나아진 것은 금융불안 완화와 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호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등에 크게 의존한 것이어서 본격적인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 확대 가능성이나 고용사정 악화, 외환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연구원은 “성급한 출구전략은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하반기 중에 펴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출구전략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 탄탄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그동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중 유동성·주택담보대출 검사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시중 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에 대해 공동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취해진 금융·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정이 잡혀 있던 통상적인 검사로 ‘출구전략’과는 상관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