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과 거래 연 20억달러 벌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란과의 거래로 연간 20억달러(약 2조 5000억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란 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금융제재 이외에 평양과 테헤란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닉시 박사는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가 최근 북한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란의 비중이 크다며 중국이 북한-이란 항공편에 재급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테드 게일런 카펜터 케이토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지렛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경을 주장했다.

게일런 부소장은 “지금은 일괄 협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은 수교 및 대사교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면서 대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더그 반도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미국이 불식시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미국, 한국, 일본이 보여야 하며 이를 중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