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부양 실탄이 없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느라 한꺼번에 많은 돈을 썼다. 다행히 환자의 상태는 좀 나아졌지만 남은 돈이 별로 없다. 이제는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싶은데 아직 그럴 힘은 없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둘째치고라도 병이 다시 도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더 이상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즘 이런 심정일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카드로 물량 공세를 편 올해 상반기의 예산집행 실적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책정된 본예산 257조 7000억원의 64.8%인 167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몰아서 썼다. 원래 계획했던 상반기 집행 규모는 156조 1000억원(진도율 60.6%)이었지만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있는 힘껏 돈을 풀다 보니 11조원을 더 썼다. 이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총 15조 1000억원)에서도 4조 4000억원을 투입했다.

풍부한 예산 조기집행이 경기 급락세를 멈춰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이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전체의 35.2%인 90조 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 10조 7000억원을 합해도 100조원을 겨우 넘긴다. 상반기에 쓴 전체 예산(추경 포함) 171조 5000억원에 비하면 70조원 이상 적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 상승세가 뚜렷해지면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반기에 돈을 많이 풀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 등에서 뚜렷한 호전이 안 보이면 ‘실탄 부족’이라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 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를 지목하며 “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인 만큼 업계가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여건상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재정 집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찔러넣어 경기를 부양하기는 어려워졌으므로 기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