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로 추락”

4%대로 추정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미래의 성장 여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의미여서 우려가 적지 않다. 아직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후퇴 성격이 짙지만 구조적 고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산치는 ▲1982∼90년 8.6% ▲1991∼2000년 6.3% ▲2001∼05년 4.4% ▲2006∼10년 4.9% ▲2011∼20년 4.3% ▲2021∼2030년 2.8%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2006년 말에 작업한 수치다. 한은은 잠재 성장률을 공식 발표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4%대 초중반으로 잡고 있다.

김재천 한은 부총재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종전 4%대에서)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떨어진 수준이 2%대인지, 3%대인지 아직은 숫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우려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봤지만 지난해는 3.9%로, 올해는 3.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한번 떨어지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없이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고용 위축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린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고용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아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큰 폭의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소비 확대 등 가계의 기여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각종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빨리 진척시키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노동인력을 시장으로 최대한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