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출구전략(단기 경기안정화 대책) 추진은 시기상조다/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최근 경제기사에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용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려되는 물가급등 등과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한 단기적인 경제안정화대책을 의미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요즘 출구전략이 등장하는 이유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인 것 같다. 코스피지수는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원·달러환율이나 회사채(3년, AA-)도 각각 1200원 중후반과 5%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향후 경기전환시점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금년 1월부터 계속 상승해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서비스업생산과 소비재판매가 전년동월대비로 각각 4월과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석달째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기 경기바닥론을 지지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감세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듯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출구전략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 거시경제정책방향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엔 아직 때이른 감이 있다. 우선 세계경제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원화가치가 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은 4·4분기는 돼야 기술적 반등에 의존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다른 한 축인 내수도 자생적인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재정의 역할을 통해 급락세를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

내수와 밀접한 취업자 수는 5월에 전년동월대비로 22만명가량 감소했고 자영업주는 30만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도 계속 나빠지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수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

더욱이 출구전략의 최대 관심사인 전반적인 물가급등 가능성도 최소한 금년 내에는 적어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에 불과하고 7월에는 환율안정, 경기하강 등에 따라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 강세나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금융완화정책으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800조원이 넘는 단기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1990년대 경기침체에 헤매던 일본은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자 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정책기조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던 역사적 경험을 지금 우리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향후 국내경기를 V자형 급반등보다는 더블딥이나 바나나형의 완만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적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시점에선 출구전략을 미리 구상해 볼 수는 있어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더불어 향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섣부른 정책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