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출구전략 하반기 더블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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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선회가 필요하다는 ‘출구전략’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금리인상, 유동성 회수 등에 나섰다가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개최한 ‘2009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위축과 수출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현재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유지하되 구조개혁은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둔화,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용부진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둔화 등 경기위축 요인이 많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경제 전망을 발표한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만약 각국이 통화긴축으로 선회하면 경기가 잠시 회복을 보인 후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Double-dip)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책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 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원장은 “하반기 중 원화 저평가, 저유가, 저금리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은 1170원대로 올 4·4분기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연말 70~9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을 실제로 실행하자고 하는 정부는 없는 만큼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는 준비는 하되 실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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