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쇼쇼쇼?
수정 2009-07-07 00:56
입력 2009-07-07 00:00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공언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본인이 원해도 사직이 말처럼 쉽지 않은 데다 진정성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인 원희룡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쇄신안이 실천되지 않으면 쇄신위가 의원직을 걸자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실천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원 사직을 거론했다.
18대 국회 들어 몇몇 의원이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 배지를 뗀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문제를 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과 함께 쓴 각서를 제출했더니 ‘너의 잘못이 없다.’며 찢어버렸다. 그 마음만 안고 가겠다.”며 하루 만에 사의를 철회했다. 지난 3월 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의원 사직’이라는 카드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절차상 사직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법은 국회가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내면 회기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국회의장이나 동료 의원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정 의원의 사직에 동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말로 사직 운운하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 압박에 따른 배수진”이라면서 “진정성이 없는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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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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