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2% 서 -1.5%로 상향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 안팎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 안팎에 비해 0.5% 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성장률과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은 유지하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 등에 지원한 달러화를 회수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출구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7%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생산 호조세 등으로 1.7% 정도까지 높아지고 3, 4분기에도 전기 대비 1%씩 상승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1.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추경예산의 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일자리 감소 수도 기존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15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위험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지원한 외화 유동성을 오는 8월 말까지 거둬들여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필요하다면 대출 총량규제도 할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해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받은 뒤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면서 “올해 초부터 예산배정이나 정책우선 순위를 서민에게 두었지만 아직 서민생활이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 이두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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