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기조 유지] ‘新내우+외환’… 본격 회복 힘 부치나

하반기 갈수록 재정투입 여력 약해져… 민간부문 수요 제자리땐 회복 불투명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호전이 중요한데 정부가 희망적인 얘기를 너무 자제하는 것 같다.”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요즘 외부 인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경기가 회복 기미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요즘 들어 더욱 깊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경기가 저점(바닥)에 다다른 것 같긴 한데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느낌은 좀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이 시작돼 저점에 이르기까지의 ‘1라운드’는 비교적 선방한 가운데 끝났지만 뚜렷한 상승세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인 ‘2라운드’에는 고전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파란불과 동시에 켜진 빨간불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1%의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데 이어 2분기에도 2% 수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기대 이상의 조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은 향후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국내 수입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일 배럴당 71.19달러로 마감, 지난해 말의 2배 수준이 됐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대두는 지난해 말 대비 30.3%, 구리는 73.4%, 알루미늄은 10.1% 각각 상승했다. 3월 초 달러당 157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1262원으로 하락해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다시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 9000명이 줄어 10년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사일과 핵 실험 등 북한발(發) 리스크와 영국 및 동유럽의 금융 불안 등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악재도 많다.

●글로벌 재정확대 부담도 우려

이런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금리 인하 조치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기가 오는 9~10월 전환점을 맞겠지만 위기가 끝나면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20개국(G20)이 내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달러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 경기 부양 공조로 돈이 많이 풀린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낙관론 버리나

정부가 향후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는 데는 재정집행 여력이 이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다. 그동안 경제가 근근이 버텨온 데에는 재정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의 힘이 컸다. 이를테면 올 1분기에 민간이 발주한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8.4% 줄었지만 공공발주 물량이 22.0% 늘면서 전체 감소폭을 16.5%로 완화할 수 있었다. 올해 책정된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몰아서 배정한 결과다. 당연히 하반기에는 재정투입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민간부문(소비·투자)에서 메워 주면 다행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