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되돌아 본 연평해전/박재범 논설실장

북핵 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1994년 6월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가 청와대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찾아왔다. 그는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疏開)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미대통령인 빌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었다. “클린턴하고 대판 싸웠지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담이다.

박재범 주필

그때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일방 탈퇴하고 핵개발에 열을 올리던 참이었다. 북한의 모험은 결국 한국과 미국 등이 경수로와 중유 등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창 연부역강(年富力强)하던 52세 때의 일이다.

북한의 승부는 시작이었다. 통미봉남을 위해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합의된 한국의 울타리를 허무는 작업이 이어졌다. 마침내 1999년 6월15일 꽃게어선 보호를 핑계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에 나섰다. 서해 상에서 수십년만에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북한의 이중성은 놀라울 만큼 정교해졌다. 꼭 1년 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허락’했다. 그러고서는 2년 뒤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을 감행했다. 당시는 서해교전으로 명명돼 의미가 축소됐으나, 작년에 비로소 2차 연평해전으로 격상됐다. 무려 6명의 장병이 산화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건이었다. 1차 연평해전 이후 수비형으로 교전수칙이 변경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또다시 6월이다. 3차 연평해전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미국의 최대 공휴일 중 하나인 5월말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 오바마 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 체포한 미 여기자에게 국제통화를 허용하는 등 대미 대화통로 개설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서해안 부대에 탄약을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달 중순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력시위에 나설 개연성이 극도로 높다.

지난 15년간 일어난 일련의 상황전개를 보면 북한은 한국을 지렛대로 삼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때로는 같은 핏줄이라는 감성을 자극하고, 때로는 코앞에 막대한 양의 포탄을 쌓아 겁을 준다. 한국 내부는 그때마다 우왕좌왕한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연평해전 부상자들이다. 아직도 부상자 중 일부는 완벽한 치료를 못 받아 몸 속에 파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지도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한국과의 공존에 무관심하다는 사실도 직시할 때가 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사정을 타개하거나 이익을 챙겨야 할 때에는 한국을 꼭 활용한다. 지금 북한의 초강수 배경으로 3대 권력세습 구도를 꼽는 시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혹시라도 이달 중 3차 연평해전을 북측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이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길이다. 집안의 자리다툼이 치열하더라도, 담은 꼭 지켜야 한다. ‘나로부터 밖으로(자내지외·自內至外)’가 자연의 이치다. 1·2차 연평해전에 참여한 장병들을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민주열사에 못지않게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나라의 담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일, 국가의 할 일이다.

박재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