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분배 의료복지·교통물류 분야 확대

방통위 의결… 성접대 논란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승인

지상파방송 및 이동통신에 국한됐던 전파(주파수) 정책이 의료복지, 교통물류, 생산제조, 사회안전 등 산업·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4세대(G)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고화질의 울트라(U) HDTV 시범서비스, 새로운 주파수 활용 등을 위해 2013년까지 1조 5287억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2009~2013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40메가bps 정도인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2013년에는 HD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600메가bps로 끌어올려 4G 시대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2013년에는 현재의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차원(D) TV의 시범서비스도 이뤄진다.

전파의 창의적 이용 차원에서 건강·안전 등 생활밀접형 주파수의 분배 및 물류관리, 차량용 레이더, 로봇제어 등 새 서비스 수요가 많은 분야에 주파수의 분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70~90㎓ 및 테라(1000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파 관련 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특정 서비스만 허용하는 현재의 체계도 사업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접대 사건 및 주식 우회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의 주식을 환매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향후 방통융합 시대를 맞아 다양한 편법 인수·합병의 길을 터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