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달도 금리동결할 듯

삼성硏 “美부실 정리땐 유동성 회수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로 금리 인하는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시중자금 회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2일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연 2.50%에서 지난 2월 2.00%로 내려간 뒤 계속 동결 상태다. 경제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장도 이 점을 들어 3개월 연속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같은 심리지표는 많이 개선됐지만 실물경기 쪽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면서 “3·4분기(7~9월)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 달에는 기준금리 자체보다 정부가 공식 언급한 과잉 유동성에 대해 이성태 총재가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가 더 주목된다. 아직 과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회수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환율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낸 ‘저금리 정책의 공과와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2.0%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균형금리보다 겨우 0.29%포인트 높아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거의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테일러준칙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성장률을 토대로 균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올 3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면 균형금리가 지금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서 금리인상 압력이 생길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미국의 금융부실 정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금융 불안이 크게 완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는 만큼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