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大 신청팀 40% 실적 부풀리기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사업공고를 하면서 연구실적 점수를 부풀릴 경우 감점한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학 분야 전체 신청팀(139개)의 42%(58개)에서 중대 과실과 점수 올리기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해당 대학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 투명한 예산집행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최고 3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이를 받기 위해 전국의 44개 대학에서 모두 1만 8800여건의 연구실적을 제출했다. 논문 1만 7000여건과 특허 1800여건이다. 교과부는 이를 놓고 과학재단의 자체 확인, 연구팀간 상호검증, 그리고 외부 검증단에 의한 재차 검증 등 3단계 검증을 했다.
검증 결과, 단순기재 및 입력오류를 포함해 3000여건의 오류가 나왔다. 이 가운데 중대 과실이나 점수올리기에 해당하는 고의성 오류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적용했다.
이공학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팀(139개)의 42%인 58개팀에서 305건이 감점처리됐다. 불인정 논문 제출 75건, 교신저자·단독저자 허위표기 227건, 특허 단독발명인 허위표기 3건 등이다. 특히 7개 대학에서는 10건 이상의 중대과실이나 고의성 오류를 포함한 채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학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전체 39개 신청팀 가운데 38%인 15개 팀에서 평균 1.43점씩 감점받았다. 이와 별도로 논문 이중 및 중복게재 의혹도 5건이 제기됐다. 표절여부는 이번 감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는 감점받은 대학의 사업단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교과부의 온정주의가 투명한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감점제를 거쳐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사업단은 75개다. 이달 중 2단계 해외 동료평가, 3단계 종합패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지원될 사업단은 30개 안팎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