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뭘 남겼나] “4% 성장 노력… 녹색경제 지향”

■ 정상선언문 요지

2일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정상선언문의 요지는 ▲세계 성장과 고용 회복 ▲금융감시 및 규제강화 ▲국제금융기구 강화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압축된다.

정상들은 글로벌 위기에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위기 재발을 막고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1조 1000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낙하지점 이례적 사전통보… 성공 자신감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정상들은 재정확장 정책에 공조함으로써 올해 1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 말까지 5조달러 지출 및 4%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녹색경제를 지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취한 조치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공평하고 독립적인 평가 및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다.



또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만큼 강력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시·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융안정화포럼(FSF)은 모든 G20을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해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인 지역을 파악해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으며, 이 행동계획들에 대한 감시감독은 IMF와 FSB가 맡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강화에도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표했다. 세계성장 동력인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8500달러의 추가 재원을 포함, 다자금융기구를 통해 모두 1조 300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