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332건 정책반영

국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0개 중앙부처에 접수된 1만 7951건의 국민제안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332건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의 262건보다 70건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58건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1위로 꼽혔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9건의 제안을 반영, 뒤를 이었다. 청단위 기관으로는 조달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반영했고, 해양경찰청은 6건의 국민제안을 정책에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 입찰정보 이메일·SMS 전송 서비스(조달청), 고속정 물대포에 최루액을 혼합, 불법조업어선 제압(해양경찰청) 제안 등은 이미 채택돼 실시되고 있다. 또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 도입(국토해양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할 시·군·구 개선(보건복지가족부) 등은 관련부처에서 정책에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