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행정규칙 대폭 정비 노동부·방통위·공정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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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노동부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정규칙을 찾아 오는 5월까지 전면 개선 또는 정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처의 업무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경쟁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정비 및 개선 대상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 등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3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갖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