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바마와 쿠바/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 교수·중남미 전문가

오바마 행정부는 선거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쿠바를 상대로 한 무역과 여행제한 조치를 풀었다. 이제 쿠바계 미국인은 3년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던 쿠바내 가족을 매년 만날 수 있다.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중남미 전문가

부시 행정부는 3년에 한 번, 최장 14일, 하루 경비 50달러로 이들의 쿠바 여행을 묶어 두었다. 달러 소득이 카스트로 정부를 이롭게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달러를 풀어서 쿠바를 민주화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일단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여행제한 조치를 풀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이 조치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쿠바의 민주적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우리의 쿠바에 관한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여행 조건을 1년에 한 번, 체류기간은 원하는 만큼, 하루 경비는 170달러로 정했다. 가족 범위도 직계 존속으로 제한하던 것을 삼촌과 사촌까지 넓혔다. 또 의약품과 식량 수출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쿠바계가 아닌 미국 시민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행경비 제한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 뿐이다. 케네디 행정부가 여행금지 조치를 취한 1962년 이래 가장 큰 폭의 대 쿠바 개방조치이다.

오바마가 당선된 이래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은 대미 관계 개선을 은근히 바랐다. 형님 피델과 달리 그는 경제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대미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그의 노력을 지지했다. 쿠바는 다자안보기구인 ‘리오 그룹’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미주 외교무대로 복귀했다. 올해에 이미 중남미 대통령 8명이 쿠바를 찾았다.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율사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 4월에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개최되는 미주정상회담을 새로운 대화외교를 실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 쿠바 개방조치로 중남미 국가들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정책보고서는 쿠바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교 수립을 선행하라고 권한다. 미국의 수교국 가운데 인권 미달 국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교 수립이 오히려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자들은 주장한다.

이제 공은 쿠바로 넘어갔다. 미국의 대 쿠바 정책 변화가 물 밑에서 진행되자 정작 초조해진 것은 쿠바의 집권층이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라울 카스트로는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물갈이를 실행했다. 각료 12명을 교체한 것이다. 모두 라울 측근들로 대부분 군부에서 충원되었다. 그래서 ‘총참모부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정치적 혼란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피델의 심복으로 오랫동안 쿠바 정국의 핵심이던 부대통령 라헤, 총리 페레스 로케가 물러났다. 라헤는 근 20년간 카스트로를 보필했고, 페레스 로케는 카스트로의 개인비서에서 일약 외무부 장관으로 승진하여, 그의 복심으로 불렸다. 두 사람은 국내외에 신망이 높은 정치인으로 모두 차기 대권 후보자로 손꼽혔다. 그들에겐 그동안 쌓은 정치적 자산이 독이 되었다.



권력의 논리는 냉혹했다. 국민에게 인기가 있고, 외국에 지인이 많은 정치적 자산가였기에 라울은 이들을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다. 피델은 이들이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다고 비판했고 동생 라울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은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술서를 낭독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제2인자가 불필요한 쿠바식 물갈이의 통과의례이다. 쿠바 정국은 오바마의 개방정책으로 앞으로 큰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 교수·중남미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