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안보·글로벌 이슈 전방위 공조

FTA협상 5월 개시… 경제교류 한층 강화 발판 마련

■양국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의미

│캔버라(호주)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5일 정상회담에서 채택에 합의한 ‘범(汎)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은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의 공조를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요 우방인 양국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의 경제·통상 협력 증진은 물론 군사·안보, 문화, 범글로벌 이슈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공식 거론함에 따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과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한국과 호주간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은 PSI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PSI의 P자(字)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상호 교역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경제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이 5월부터 FTA 협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광물수입 대상국이자 제6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기계류를 호주에 수출한다. 이에 따라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상호 보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끈끈한 우의와 신뢰를 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단독정상회담 1시간, 공동정상회담을 30분으로 예정했지만 이 대통령과 러드 총리의 대화가 길어져 각각 15분씩 회담시간이 늘어났다. 특히 이 대통령은 러드 총리로부터 금융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자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금융부실자산 처리방식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은행채권 매입 조치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러드 총리는 이에 “그동안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 말한 것이 ‘가장 인상적인 설명’”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러드 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며 구매 의사를 밝혔다. 5월에 시작될 FTA협상과 관련해서도 “통상장관들이 김치에 술 한잔 먹으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