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안보협력 강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靑 “PSI와 무관”

│캔버라(호주) 이종락특파원│호주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된 9개항의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증대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넣어, 우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한·호주 안보협력은 PSI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이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