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피난처 될라

USB 비밀계좌 공개 마찰… 사르코지 “G20서 블랙리스트 올릴수도”

│파리 이종수특파원│ “스위스가 ‘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나.” 스위스은행(USB)의 비밀계좌 공개를 놓고 미국, 유럽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스위스에 강력한 경고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스위스가 조세 피난지역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스위스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스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피난지역 블랙리스트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프랑스·독일 등 17개 OECD 회원국도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스위스를 조세피난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피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은 “스위스가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스위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지 그린리스트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오는 5~6월쯤 조세피난지역 규제 조치와 함께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황한 조세피난처들은 ‘금융범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OECD에 의해 안도라(스페인과 프랑스 사이)·모나코와 함께 세계 3대 주요 조세피난처 중 하나로 꼽힌 리히텐슈타인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탈세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U와도 협상을 곧 재개할 예정이다. 영국의 맨섬 등도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인지 스위스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스 루돌프 메르츠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일부 양보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용어클릭

●조세피난처(tax haven)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회사법 등 규제가 적은 데다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고 익명성도 보장돼 있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바하마와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