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바이러스 2009] 고용창출 ‘훈풍’ 뒤 임금삭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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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삼성전자 200만원↓ 현대重 500만원↓

25일 30대 그룹이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사업에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고용 확대로 순순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결정이 30대 그룹의 ‘합의’도 아닌 ‘협의’ 수준인 데다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삭감 재원’이 신규채용 확대보다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출된 일자리의 질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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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2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19층에서 소집된 긴급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30대 그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2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19층에서 소집된 긴급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다만 기존 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는 충분해 보인다. 재계는 이참에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30대 그룹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를 열고 기업별로 대졸 초임이 2600만원을 넘으면 경영 여건에 따라 최대 28%까지 깎기로 했다. 2600만원 이하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졸 초임이 2600만∼3100만원인 기업은 0∼7%를 깎고, 3100만∼3700만원인 기업은 7∼14%, 3700만원 이상인 기업은 14∼28%를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결정은) 합의에 가까은 협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어느 정도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삭감 재원’의 사용처도 포괄적이다. 신규 사원과 인턴 채용뿐 아니라 기존 사원의 고용안정 유지에도 재원이 사용된다. 신입사원의 월급을 깎아 기존 사원의 월급으로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대졸 초임의 인건비 상승은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한 기업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임금삭감 재원으로 일자리를 늘려도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임금 삭감으로 1만~1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의 대졸 초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각종 성과급을 뺀 초봉이 2800만원 수준인 삼성전자는 2604만원(7% 삭감률 적용)까지 낮아질 수 있다. LG전자(7% 적용)도 3100만원에서 2883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감소한다. 현대중공업은 3500만원(성과급 제외)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추락한다. 현대·기아차그룹도 3300만~3400만원에서 2970만∼3060만원으로 낮아진다.

재계가 이번 조치로 기대하는 효과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조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다. 이를 통해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재계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정하겠다.”면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2~3년만이라도 고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임금 삭감과 동결은) 노조와 신중히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신입사원의 월급을 깎는 만큼 기존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들은 이에 대해 “(신규직원 임금 삭감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졸초임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이 전체 노동자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보려는 대기업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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