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6년 핵무기 실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킨(detonate)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정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 못미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선언했다. 미국의 이같은 공식 입장에는 현재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파네타 지명자의 이날 언급은 그동안의 미국 공식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파네타 지명자는 또 이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꼽았다.

그동안 미 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핵장치 폭발실험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들을 주로 써왔다.

또 최근 들어 국방부 등 군 당국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는 듯한 언급이 나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그동안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혼용돼 왔다.”면서 “핵폭발 장치 대신 핵무기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