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선임기자 정가 In&Out] 경제살리기와 제2롯데월드

1992년 8월17일이나 18일쯤이다. 당시 김영삼(YS) 민자당 대표는 측근들을 불렀다.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났다. 제2이동통신 허가건이 논의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사업이었다. YS는 단호했다. “대통령 사돈기업에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쁜 사람들”이란 표현까지 썼다. 옆 방엔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다른 모임을 갖고 있었다.

같은 달 20일. 당시 체신부는 대한텔레콤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했다. 선경이 대주주인 컨소시엄이었다. 이날 오후 YS는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가졌다. 하루 뒤 YS는 ‘선정 불복’이란 폭탄선언을 했다. 노 대통령과의 결별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1주일 만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사돈기업 특혜논란은 매듭됐다.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논란이 한창이다. 재벌특혜 논란은 17년 전과 닮은 꼴이다. 사돈기업에서 친구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장경작 롯데총괄사장은 친구다. 고려대 61학번 동기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강조한다. 경기 부양과 관광 수요 창출이 목표다. 하지만 특혜논란에는 역부족이다. 솔로몬 해법이 필요하다.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 결자해지에서 출발한다.

첫째 롯데가 푸는 방안이다. 선경 벤치마킹이다. 최 전 회장은 궤도를 수정했다. 그리곤 1년 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 현 SK텔레콤이다. 더 큰 ‘황금알 거위’을 낳았다. 제2롯데월드는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이다. 신 회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소원해 왔다. 그렇다면 장소를 옮기면 어떤가. 여군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처방이다. 112층보다 더 높고, 더 넓게 짓는 대안도 있다. 둘째 군이 나서는 길이다. 전두환 정권 때다. 서울 일원동 기자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 아파트조합측은 고층 아파트를 원했다. 안기부가 반대했다. 인근 송전탑 때문이었다. 전 전 대통령이 나섰다. 송전탑을 옮기도록 했다. 고층 아파트는 가능해졌다. 군은 14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해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흐물흐물해졌다. 활주로 방향을 3도만 틀면 문제 없다고 한다. 하지만 송전탑과 군 활주로는 차원이 다르다.

3일 국회 국방위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다. 한나라당은 갈린다. 유승민 의원은 불가다. “국민들이 믿겠느냐.”는 논리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동조한다. 김무성 의원은 조건을 단다.수십년 동안 군 규제에 묶인 국민들의 고통부터 해소하라는 요구다. 김효재 의원도 같다. 김학송 위원장은 찬성이다. 군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문을 곁들인다. 한데 묶으면 해법이 나온다. 비행안전을 따지는 게 수순이다. 활주로 변경, 장비·시설 보완으로 충분하냐가 요체다. 명쾌하게 납득되면 군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된다. 김 위원장과 김무성, 김효재 의원의 처방을 따르면 된다. 성남 시민은 우선 구제 대상이다. 반대라면 지금 잘못하는 거다. 롯데에 특혜를 주는 꼴이다. 서 대표, 유 의원의 지적대로 가야 한다. 물론 롯데가 궤도수정하면 이마저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