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도시는 땅 부족,농촌은 교육·인력난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고통

‘이중생활.’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빚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중생활’”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주민등록지를 대전으로 옮긴다는 것이다.이들은 주민등록지를 옥천에 둔 채 가족과 함께 대전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한다.A씨는 “공무원 중 이런 사람이 적지 않지만 쉬쉬한다.”고 털어놓았다.충북에서 대전의 학교로 갈 수 없는 학군제 탓이다.옥천에서 대전까지는 자동차로 불과 10분거리(16㎞)다.

충북 청원군은 청주시와 붙어 있다.군청과 교육청은 청주시에 있다.경찰·법원·검찰·세무서도 청주에서 관할한다.청원사람들이 청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하지만 버스를 타고 청주시로 들어가려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청원군민으로서는 불만이다.경기 의왕·과천·안양·군포시는 시흥군이 모태다.대중교통은 동일요금제가 적용된다.학군도 같다.하지만 행정구역 분리로 이용하는 관청은 다르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농촌 고령화 촉진으로 인한 지역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세수 부족을 유발해 투자를 약화시킨다.A씨는 “농촌의 상당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면 도시행을 고민한다.”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농촌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시 역시 중병에 걸릴 조짐이다.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발전에 필요한 가용 면적 부족난이 심각하다.공공시설 입지,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유치의 어려움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