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업무보고] “힘있는 사람부터 준법정신 키워야”

李대통령 엄정 법집행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있는 사람,가진 사람,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 달라는 역사적 기대를 안고 있다.”면서 “도덕적 약점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 시위를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4만달러에 이른다고 해서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부문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우리 국가 브랜드가 일본 국가 브랜드의 50분의1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이고, 두번째는 노사문제, 세번째는 북한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기업 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