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특별단속의 추억’

검·경 등 사정기관의 특별단속은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특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현상이 만연하거나 곧 심각해질 기미가 보여 이에 대한 ‘응급조치’격으로 칼을 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최근 이뤄진 단속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비롯,지난 수년 동안의 사회적 이슈를 살펴 봤다.

●美 쇠고기 루머 관련 2875명 단속

올해 특별단속의 화두는 단연 미국산 쇠고기다.올해 상반기에는 ‘광우병 괴담´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둘러싼 온라인 상의 루머와 유언비어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단속이 이뤄졌다.검·경은 7,8월 두 달 동안 2875명을 단속하고,15명을 구속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초읽기에 들어간 올 하반기부터는 쇠고기 원산지 등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은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각종 투기 및 개발과 관련된 비리 사범이 판을 쳤다.이에 2005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지시가 떨어져 검·경 합동으로 1만 5558명을 단속,이 중 455명을 구속했다.2006년 상반기에는 검찰이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 127명을 단속하고 37명을 구속했다.지난해에는 경기 호황과 맞물려 펀드와 주식 등을 통한 재테크가 각광받으면서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현금을 끌어 쓰려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증했다.이에 검·경이 2,3월에 특별단속을 벌여 1333명을 적발하고 3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외국인 인권처럼 국가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지곤 한다.

●2005년 노르말헥산 사용 업체대표 46명 입건



지난 2005년 1월 있었던 노르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특별 합동점검단속이 대표적인 예다.태국 여성 8명이 액정 모니터 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노르말헥산에 노출돼 다발성신경장애,이른바 ‘앉은뱅이병’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즉시 특별단속을 벌여 불과 3주 만에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 대표 등 46명을 입건했다.앞서 2003년에는 취업을 원하는 러시아 여성 등을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는 인력 송출업체의 농간으로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자 유흥업소에 무용수로 취직하는 외국인에 대해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곧바로 특별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16명을 구속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