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금은 고용의 질보다 양이다/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하루 15개 기업이 문을 닫는다.기업의 투자 위축과 보수적인 인력운용으로 신규 채용 여력은 크게 줄어들었다.내년 상반기에는 전례없는 ‘고용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10월과 11월 10만개 이하로 떨어진 일자리 창출 규모가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4만개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추정한다.정부가 ‘신빈곤층’ 양산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침체의 충격은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몬다.1년새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16만 4000명,임시·일용직 15만 9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데서 확인된다.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 중소사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정규직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그래서 정부와 재계는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금융기관과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토록 해 그 여유분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근로보장,여러 불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죌 때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그제 발표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69개 공공기관 총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9000명의 감원계획을 제시하면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유지하면 구조조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앞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사람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성장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삼성그룹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고,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이 끝났을 때에 대비해 경영계획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감원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고용한파로 신빈곤층이 쏟아져 기존의 빈곤층과 합세하면 ‘촛불정국’ 못지않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감지된다.이 대통령이 신빈곤층 대책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외환위기 때에도 실업자가 170만명을 웃돌자 ‘200만명을 넘어서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10조원에 가까운 실업대책 재원을 쏟아부은 바 있다.인력 구조조정은 살아남은 자에게도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는 ‘학습효과’도 작용한 듯하다.

청년 인턴 10만명 채용이나 대규모 토건사업,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등을 ‘비정규직 양산’‘고용조건 후퇴’라고 비판한다.소중한 자원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급능력 확대 등 경제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맞는 말이다.하지만 지금은 비상국면이다.고용의 질을 따지기엔 일자리 증발속도가 너무 가파르다.사실상 ‘백수’가 317만명이나 된다.게다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다.따라서 불황의 터널을 건널 때까지는 원칙을 벗어난 대응도 용인해야 한다.주요 선진국들도 위기 타개를 위해 시장 룰을 뛰어넘고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