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업무보고] “속도 못따라가는 공직자 있으면 안돼”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최근 정부부처 1급 간부들의 집단 사표제출로 촉발된 ‘여권 전면 개편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2009년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에 앞서 인사를 받고 있다.
최해국기자

●MB “공직자는 국가관 확실히 해야”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열 여기저기에서 그 대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 “우리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도 공직사회 일각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거부하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영혼을 가진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국민과 역사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자에게 돈이 가도록”

이 대통령은 공공투자 확대방안과 관련,“하도급 업자에게 돈이 가도록 제도를 고쳐서 건설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 집행이 빨리 이뤄지려면 토지보상제도도 바뀌어야 하며,어음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공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양적 팽창을 하던 시기에 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녹색성장과 질적성장에 맞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한 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수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汎)부처간 협력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간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하영제 산림청장은 “4대강 유역면적의 65%가 산림이므로 상류에서부터 사방댐건설,숲가꾸기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저수지는 농업용수만을 위해 사용돼 왔다.”며 “용수수요 파악을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홍수가 상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형저수지들의 담수율이 낮으므로 더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준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중소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참여해 책임감 있게 추진토록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