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FTA 충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나라 연내 강행 태세… 野 투쟁수위 변수

한나라당이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한나라당 의도대로 처리되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로 넘기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전체 29명의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17명이다.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상임위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넘는다.만에 하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8석에 한나라당 172석,민주당 83석,선진과창조모임 20석(자유선진당 18석,창조한국당 2석),민주노동당 5석,친박연대 8석,무소속 10석이다.한나라당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과반을 웃돈다.

변수가 있다면 한나라당 내부의 농어촌 출신 의원들과 ‘조속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수위다.내부 반란표 규모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나 비준동의안 상정에서 보인 ‘결기’라면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야권이 이날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을 ‘의회민주주의 폭거’,‘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투쟁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시나리오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간 기싸움이 비등점에 와 있는 데다 한·미 FTA 사안 자체가 임시국회 성패를 가르는 ‘선도이슈’가 돼버린 것이다.국익을 주장하는 사안을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서 단독처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