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안 정기국회상정 무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법안의 올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통합반대 법률안 등 통합 관련 6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통합 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통합 반대 법률안’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통합법안을 통과시키고,내년부터 주공과 토공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10월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홍 원내대표가 통합 법안을 낸 직후 권도엽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서둘러 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직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